2007/04/30 19:34
참 피동적이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사고의 범주는 근대왕정국가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면 지가 왕인줄 안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대통령이니까 무엇이든 해결해줘야 한다는 환상을 갖고 있고 (마치 나랏님이 백성들을 구제해 줄 것을 기대하듯이), 게임이나 웹서비스의 운영자와 운영사는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비롭게 통치해야 하는 왕이나, 혹은 가입자가 아무리 개차반을 부려도 다 수습하고 싸질러놓은 똥들 치워주는 마당쇠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직접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자신의 주장을 올릴 때는 그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서비스 운영사는 그저 중개자에 불과하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거 내려주십쇼 하고 전화하면 운영사는 그 글을 읽어보고 어쩌고 할 권한도 권리도 없다. 요청한 사람이 해당되는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증빙 서류를 근거로 받아서 그 글을 내려줄 수 밖에 없다. 그게 부당하다 생각되면 게시자가 직접 상대편에게 항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서비스 운영사를 욕할 이유가 없다.
네이버가 던킨 관련 글을 지운다고 많이들 욕한다. 이글루스는 물론이고 다음, 야후, 파란, 엠파스 등등 각 포털에서 모두 관련글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검열이니 통제니 흥분해서 난리들을 친다. 하지만 그 어떤 서비스 운영사도 당신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애롭게 모든걸 감싸주는 왕이 아니며 대신 죽어줄 마당쇠도 아니다. 던킨도너츠 본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던킨도너츠 본사 그 자체에 딴지를 걸어라.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게 되어있으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나저나 툭하면 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사실은 법에 대해서 1mg 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구나.
법대로 하라는 소리들 참으로 쉽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다.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법인데.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면 지가 왕인줄 안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대통령이니까 무엇이든 해결해줘야 한다는 환상을 갖고 있고 (마치 나랏님이 백성들을 구제해 줄 것을 기대하듯이), 게임이나 웹서비스의 운영자와 운영사는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비롭게 통치해야 하는 왕이나, 혹은 가입자가 아무리 개차반을 부려도 다 수습하고 싸질러놓은 똥들 치워주는 마당쇠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직접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자신의 주장을 올릴 때는 그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서비스 운영사는 그저 중개자에 불과하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거 내려주십쇼 하고 전화하면 운영사는 그 글을 읽어보고 어쩌고 할 권한도 권리도 없다. 요청한 사람이 해당되는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증빙 서류를 근거로 받아서 그 글을 내려줄 수 밖에 없다. 그게 부당하다 생각되면 게시자가 직접 상대편에게 항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서비스 운영사를 욕할 이유가 없다.
네이버가 던킨 관련 글을 지운다고 많이들 욕한다. 이글루스는 물론이고 다음, 야후, 파란, 엠파스 등등 각 포털에서 모두 관련글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검열이니 통제니 흥분해서 난리들을 친다. 하지만 그 어떤 서비스 운영사도 당신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애롭게 모든걸 감싸주는 왕이 아니며 대신 죽어줄 마당쇠도 아니다. 던킨도너츠 본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던킨도너츠 본사 그 자체에 딴지를 걸어라.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게 되어있으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나저나 툭하면 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사실은 법에 대해서 1mg 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구나.
법대로 하라는 소리들 참으로 쉽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다.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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