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자료' 혹은 '저작권이 없는 자료' 라는 말은 볼 때 마다 참으로 거슬린다. 유명 포털사 서비스의 공지사항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신문기사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기자님들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서 관련 이슈를 다룰 때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나는 이 표현을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느낀다.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가진 자가 있다. 부모없는 아이없듯, 저작자 없는 저작물이 있을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 제10조 1항에서 저작권의 범위를 저작인격권(제11조~제13조)+저작재산권(제16조~제22조)으로 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즉, 특별한 법률적 예외가 없는 한, 부모가 자식에 대해 자연적으로 친권을 갖는 것과 같이, 저작자는 저작권을 갖게 되어있다.
물론 저작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제39조 내지 제42조의 및 제49조에 의해 저작권의 시효와 소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은 엄밀히 말하면 현 시점에 그 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저작권이 없는 자료 라는 표현이 꼭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CCL, GPL 등에 의해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자료'라는 표현을 당연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자료들은 저작권이 없는 자료가 아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나, 정해진 조건하에서의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없는 자료"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작권이 없는 자료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료"
저작권이 있는 자료 =>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
로 바꾸어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문법을 따지고 들면 저것보다 더 정확하고 바른 표현이 있을테지만.
사소한 것에 말꼬리 잡는 것 처럼 비추어질지는 모르나, 말은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비록 온전하게는 어렵더라도 정확한 표현과 바른 말을 사용하기 위해 최소한 노력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