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라토

제목따위 블라블라

라지엘 — Fri, 08 Jan 2010 03:01:58 +0900

아이디어

지도위에 적당히 원을 그려놓고 "여기쯤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을거 같아" 라고 말한다

시장조사

보석(ㅡ이라면서 다이아몬드를 유추하게 만들고ㅡ)을 살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묻고다닌다

기획

그 중에 그나마 뭐라도 묻혀있을것 같은 자리를 정한다.

개발

판다 (掘 : dig)

if (뭐라도 나오면) {

마케팅

세공하고, 포장한다

세일즈

판다 (賣 : sell)

} else { // 안나오면

if (다른데 팔 수 있으면) {

goto 처음으로;

} else {

die('ㅋ');

}

벤쳐와 스타트업

라지엘 — Thu, 07 Jan 2010 03:06:07 +0900

스타트업과 벤쳐의 구분 - FlyingMate

북마크를 겸해서 글로 작성한다. (이것 참 번거롭네. 기어스 얼른 완성해야지 원...)

요약하자면, 스타트업이란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을 총칭하는 표현이고, 벤쳐는 그 중에서도 높은 위험성과 낮은 확률을 무릎쓰고 도전하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위에 링크한 FlyingMate 님의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단지 이러한 구분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스타트업 기업들 중 다수가 '벤쳐'에만 목을 매고 있는데 꼭 그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각기 장단점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뉘앙스를 포함하여.

자려고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퍼뜩 이런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10년전의 닷컴 버블 양상과 요즘의 앱스토어 열풍이 꼭 닮아있지 않은가?

99센트 앱 하나로 평범한 회사원이 몇억을 벌었다느니, 고교생이 개발해 올린 앱이 이슈가 되는 등 연일 앱스토어 대박신화 기사가 쏟아져나온다. 오늘도 누군가는 앱스토어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등록하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을터이다. 2001년의 뉴스 기사들을 검색하니 .com 도메인 하나 팔아 큰 돈 만졌다는 기사며, D사는 인터넷 광고수주로 평사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느니 하는 대박기사가 즐비하다. 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생략하고 오직 "이게 돈된다 하더라" "얼마 벌었다더라"는 피상적인, 그러나 자극적인 글줄을 '뉴스'의 꼬리를 달아 내놓는 행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만은. 앱스토어가 무슨 미개척 상태의 신천지처럼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될 수 있는 환상향인 듯 말하는 글들은 읽고 있자니 참으로 불편하다.

극도로 낮은 확률을 뚫고 누군가 이룬 '대박'의 소식을 경전처럼 메모하며, 한 방에 인생을 뒤집을 수 있으리란 허황된 꿈에 젖지 않았으면 한다. 한 때 나 역시 그러했듯이. '스타트업'이 되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달콤한 '한 방'의 꿈에젖어 모험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좀 더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세계여 변하여라

라지엘 — Thu, 31 Dec 2009 00:58:13 +0900

좋은 아침입니다 의 다음에는, 또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 "최근에는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군요" 라며 비평가는 한숨쉬듯 말해. 아침인사도 의심스러워, 어설픈 선행은 되려 악의를 의심받지. 영 개운치 않은 머리로 올라탄 출근길 전철, 여기저기 붙어있는 광고들은 어쩐지 추잡한 활자들을 늘어놔. 남의 불행이며 소문이며 험담을 돈벌이로 삼아.

12월 24일 밤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몰래 다녀가실거라 믿는 어린이는 줄고, 묘하게 어른흉내를 내는 아이들은 늘어나지. 툭하면 잔소리는 줄줄 늘어놓으면서 정작 필요할때는 나서지도 못하는 겁쟁이 어른들속에 자라서, 그 아이들도 군중 뒤에 숨어서 보고도 못 본척 하는 어른이 되어버리는걸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언론의 자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점점 늘고. 비겁한 놈들의 ㅋㅋㅋ에 사람이 죽고, 한가하고 삐뚤어진 성격이 자랑인 줄 알아. 어느 골목에는 빛바랜 꽃다발과 누군가의 눈물이...

이런 시대라서 우리가 미쳐가는걸까, 이런 우리라서 이 시대가 미쳐돌아가는걸까. 싸움박질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이 슬픈 세계에서, 살아 남은자들은 뒤틀린 자신들의 정의의 승리를 외쳐.

권력의 과시며 명예를 위해,

오늘도 죄없는 누군가는 목숨을 빼앗기지.

세계여... 변해라.

* 위 내용은 伊達晃二 의 世界よ戀われ 라는 곡의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가사의 정확한 번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자의적인 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작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6points

라지엘 — Tue, 27 Oct 2009 01:16:18 +0900

1) 경쟁우위가 무엇인가? 세상에 나 말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가정하고...
2) 과연 회사를 끌고 나갈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믿어 줄 사람은 가족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3) 수익창출 모델이 무엇인가? 누구나 항상 우리를 베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듣는 사람이 문외한이라고 전제하고...
5) 목표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시장은 늘 고정적이지 않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6) 경쟁에서 살아 남을 방법이 무엇인가? 강인한 의지는 일단 제외하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라지엘 — Tue, 13 Oct 2009 14:07:38 +0900

'저작권이 있는 자료' 혹은 '저작권이 없는 자료' 라는 말은 볼 때 마다 참으로 거슬린다. 유명 포털사 서비스의 공지사항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신문기사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기자님들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서 관련 이슈를 다룰 때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나는 이 표현을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느낀다.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가진 자가 있다. 부모없는 아이없듯, 저작자 없는 저작물이 있을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 제10조 1항에서 저작권의 범위를 저작인격권(제11조~제13조)+저작재산권(제16조~제22조)으로 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즉, 특별한 법률적 예외가 없는 한, 부모가 자식에 대해 자연적으로 친권을 갖는 것과 같이, 저작자는 저작권을 갖게 되어있다.

물론 저작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제39조 내지 제42조의 및 제49조에 의해 저작권의 시효와 소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은 엄밀히 말하면 현 시점에 그 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저작권이 없는 자료 라는 표현이 꼭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CCL, GPL 등에 의해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자료'라는 표현을 당연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자료들은 저작권이 없는 자료가 아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나, 정해진 조건하에서의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없는 자료"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작권이 없는 자료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료"

저작권이 있는 자료 =>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

로 바꾸어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문법을 따지고 들면 저것보다 더 정확하고 바른 표현이 있을테지만.

사소한 것에 말꼬리 잡는 것 처럼 비추어질지는 모르나, 말은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비록 온전하게는 어렵더라도 정확한 표현과 바른 말을 사용하기 위해 최소한 노력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자투리 생각모음

라지엘 — Mon, 28 Sep 2009 12:33:15 +0900

블로그의 목적

갈수록 블로그에 글을 쓰기가 겁이 난다. 예전처럼 스스로 확신에 가득차서 단정적으로 말 할 수가 없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이런 생각도 들었다, 하는 평범한 생각들의 자투리들을 망각하기 전에 어딘가에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보고 싶을 뿐인데, 제목 하나 잘못 뽑으면 낚시글이나 떡밥이 되어 남의 손에 신나게 두들겨 맞지 않는가.

미투데이에 글을 쓰는게 참으로 편하지만, 이렇게 어정쩡하게 길어지는 글을 쓸 때엔 애매하다. 자기글에 자기가 댓글다는 형태로 긴 글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게 '잘못된' 사용법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 블로그에는 좀 긴 글을 논리적으로 써야할 것 같고, 미투데이에는 그 글자수에 맞추어 간결하게 압축해야 할 것만 같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각기 '목적'이 있는거니까. 나의 마이너함을 굳이 포용해달라고 징징댈 필요는 없잖아.

매시업의 허상

매시업Mash-up은 작년만 해도 제법 화두가 되었지. 여전히 OpenAPI 를 제공하는건 서비스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간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플랫폼의 대명사 싸이월드와 네이트도 그 흉내를 낼 정도라면 더 말해 무엇하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난 영 마땅치 않다. 핵심적인 서비스의 일부를 남에게 의존한다는게 영 불안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 뭐, 세상에 뭐는 영원하겠냐만.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비즈니스의 여지도 있는거고, OpenAPI 덕분에 이런저런걸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마이너 뉴비 찌끄래기 입장에선 그저 감읍할 다름이다만.

야후 본사에서 미투데이의 플리커 계정(me2flickr)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미투포토 서비스가 통채로 멈췄고, 사용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사진이 '날아갔다'며 난리가 났다. 미투데이에는 예전부터 자신의 플리커 계정을 등록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두었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었던것 같다. 미리야님 왈 '있는지 모르는 기능은 없는거나 마찬가지'. 네이버 지도 API 를 이용해 아무리 끝~내주는 지역기반 서비스를 만들었다 한들, 어느날 그 APIKey 가 블럭되면 서비스는 끝이다. 다음 UCC검색 API 를 활용해 동영상 마가린을 만들었다 쳐도 어느날 그 기능이 제공중단되면 서비스는 끝이다. 물론, 비슷한 API 를 제공하는 곳은 많으니까 대안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레거시 유지는 보장 못한다.

사상누각.

그 의미를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난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PHP Fest 2009 에 초대합니다

라지엘 — Fri, 18 Sep 2009 23:53:43 +0900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오는 10월 1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PHP Fest 2009를 개최합니다.

PHP KOREA가 주최하고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 유명한 다수의 기업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큰 효과를 얻은 스크럼 개발 방법론
- PHP 테스트 주도 개발 방법
- CodeIgniter 프래임워크 기초

그리고 업계 기술을 PHP 에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 국내 최고의 오픈소스 DBMS 인 CUBRID+PHP
- 익스트림 RIA 플랫폼 Silverlight+PHP

에 대해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플러스!!

올해에도 댓글&트랙백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 이벤트 참가하시려면 이 링크로!! ]

PHP Fest 2009 의 포스터나 배너를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 등에 올려 주시고, 댓글을 적어주시거나 트랙백을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분 중 한 분을 추첨하여 아이팟 셔플 2GB 를 보내드립니다. 댓글&트랙백 행사는 PHP Fest 2009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며 당첨자는 행사 당일 공개적으로 추첨한 후 블로그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포스터 HTML 코드 : http://pastebin.kr/3ITM
배너 HTML 코드 : http://pastebin.kr/4ITM

트랙백 주소 : http://www.phpkorea.org/archives/370/trackback ( 반영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

이 행사는 PHPKorea 가 주최하고 월간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주관합니다.

( 행사에 대한 정보 및 후원 문의는 phpfest(At)phpkorea.org 로 보내주세요. )

Grayscale

라지엘 — Sun, 16 Aug 2009 00:18:03 +0900

회색조

언젠가부터 세상이 되게 재미가 없었다.

혼자서 영화관에 찾아가 같은 영화 두번 보며 두번 다 펑펑 울던때가.

석양이 땅거미가 되는 시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던 때가.

한강철교를 건너며 보이는 야경에 찡~ 하던 때가.

엄청 오래된 기억이 된 것 같다.

색이 없다.

감동도 감흥도 없다

.... 뭔가 이 기분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

굳이 비유하면 온 세상이 죄다 회색이라는 느낌.

오늘 퍼뜩. 그 원인을 알게 된 것 같다.

"두근거림이 없다"

나만의 문제인지 ㅡ 시대의 탓, 세상의 탓으로 돌려도 좋을런지도 모르겠다만은.

김빠진채 여름날 햇빛에 서너시간쯤 방치된 콜라 같은 이 상태를 뭐라 불러야 좋을까.

슬럼프, 권태 뭐 이따위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가 않다.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거 말고...

... 뭔가에 대해 정신줄 놓고 푹 빠져서, 두근거리며 열중하게 되고 싶다.

지금 이대로는.

이건 좀 아니다.

스타가 되고싶어?

라지엘 — Wed, 29 Jul 2009 23:44:34 +0900

그냥 짤막하게 미투데이에 쓰려다가... 살짝 글자수 오버하는 것 같아서 간만에 블로그에 포스팅.

나도 블로그에는 다른 유명인들처럼 깔끔하게 정제되고 논리적으로 다듬어진, 정보가 되고 유익해지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부가 부족해 내가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이야기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끔 좀 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때 공개된 일기장으로 쓰게 된다. - 그런 의미에서의 텍스트큐브는 썩 나에게 맞지 않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오랜만에 강경옥 선생님의 "스타가 되고 싶어?" 를 읽는 중이다. (만화책) 2000년 11월 초판본이니까, 곧 9년째가 되는 책이다. 이 책을 내가 언제 샀더라... 고등학생때까지도 책방, 만화방의 존재도 모르고, 노래방? 그게 뭔가여... 했던 내가 처음으로 만화책이라는걸 학교 앞 서점에서 샀던건 이영유님¹ 의 K2 였고, 아마 이 '스타가 되고 싶어'가 두세번째쯤 되지 싶다. 아, 처음 한번이 떨리지 사기 시작하니까 익숙해지는거 순식간이더라? 암튼. 지금은 절판도서에서도 구하기 힘든 책이 되어버렸는데, 고등학생때였나 대학 새내기때쯤이었나... 갓 만화책이라는걸 사서 보면서 신세계를 본 듯한 기분일 때 구입하고, 여전히 책장 한쪽에 고이 모셔놓고 있는 '도서'중 하나다.

각설하고.

이 만화속에는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다. 고등학생 소풍가는데 어디 공원 같은데고, 장기자랑으로 신성우, 서태지와 아이들이 단연 으뜸이다. MP3, 디카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필름카메라로 몰래 찍어 현상하고, 미니카세트에 스피커 꽂아 음악을 나눠 듣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체 언제적 이야기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게, 신성우에 서태지면 나 국민학생때 얘긴데. 2000년에 출판된 작품치곤 조금 '올드'한 시대설정이었을런지도 모르겠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요즘엔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것 같은 올바른 표준어와 시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있다. 말 한마디를 던지면서도 그 안에 몇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또 상대방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요즘엔 드라마에서조차 그렇게 곱씹어 생각해야 할 대사를 안쓰지. 문장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 뱉은대로 주워 담으면 되는 그런 가볍고 깊이 없는 말들. 만화나 소설은 물론이고, 칼럼과 사설과 신문기사에조차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외래어 조합형 신조어, 축약어가 범람하고,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말이 오고 가는 지금에 비해 그 때의 말들은 얼마나 감성적이고 촉촉했던 것인지! 지금 떠올리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민망하지만, 나도 그 시절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런식으로 말했었지. 뭔가 기분이 아련~해지는 느낌이다. 한 10년쯤 더 뒤에 다시 이 책을 보면 또 어떤 기분일까? 20년, 30년쯤 더 지나 내 아이가 그 책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꼭 어느쪽이 더 좋다고는 못할지도 모르겠다.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고, 사람은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사회도 변하는거고, 시대가 바뀌는거지. 기술의 발전? 그건 옵션이고...

월요일소년의 이영유님. 아직 선생님이라는 호칭 붙이기엔 좀..? [본문으로]
태그에 '강경'..까지 넣었는데 제일 먼저 추천되는 단어가 '강경진압'이라니. 대체 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거냐. [본문으로]

개정 저작권법 해설

라지엘 — Sat, 20 Jun 2009 12:16:44 +0900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일각에서 인터넷을 아예 하지 말라는거냐며 반발할 정도로 그 규제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법 넓은 편이다. 일단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반발을 하든 수용을 하든 당신의 자유지만, 일단 알고는 말해야 할 것 아닌가. 언론에서 다이제스트 해준 인스턴트 정보를 후루룩 마시고 평가하지 말고, 싱싱한 원재료를 공들여 요리하시기 바란다.

다만 미리 일러둘 것은, 나 역시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하의 해석이 반드시 전문가 및 실제 법정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견지하고 이 글을 읽기 바란다. 오류의 지적은 언제든 환영하니 최소한의 격식만 갖춰주시라.

변화된 내용

이 글에서는 사소한 변화들은 차치하고, 크게 변한 것들만 살펴보겠다.

원문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역시 찾을 수 있으니 흥미있는 분들은 되도록 원문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물론, 회사에 고용되어 개발하는 경우만을 놓고 말하면 개정 전의 법률의 해석으로서도 이미 그렇게 진행되어 온지 오래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없겠으나, 프리랜서/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지금까지는,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저작권 자체는 제작자(제작사)가 그대로 갖고 있고, 클라이언트에게는 포괄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계약이 되어왔다. 계약에 따라 제작자가 영구히 저작권을 포기, 양도한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명기가 없는 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황이 반전된다.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아 그 의도에 맞추어 개발하는 행위는 '업무'로서, 산출물인 소프트웨어는 업무상저작물로 분류되어 계약서상에 별도 명시가 없는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클라이언트쪽이 갖게 된다. ¹ 어지간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외주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시 저작권 등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란다. 종종 법률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프리랜서들은 의외로 법률 지식이 취약하더라. 자기 권리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지키시라.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예전에는 제21조(대여권)에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했었는데, 이번 개정되면서 '판매용 프로그램(상용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다. 이 항목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모아 차차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만은 제23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제25조 학교교육 목적등에의 이용,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를 불허한다는 신설 조항이다. 학교에서 교육/시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은 제 값 주고 정상적으로 구매하라는 뜻이다.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사적이용)에도 일체 복제할 수 없다는 단서이다. 한 집에 2대 이상의 PC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하나로 가정내에서 각 PC별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도 불법이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앞에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이야기와 이어서 읽는 것이 좋겠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넘기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넘어가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작권이 넘어간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포함된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여 파생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권리는 물론 타인이 그러한 2차적 저작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넘어간다는 뜻이다. 저작권을 양도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의 부분은 제101조의2 ~ 제101조의7 항목이 모두 신설된 것이므로 이곳에 붙여넣는 대신 [원문링크]를 직접 참조하기 바란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133조의2, 제133조의3 항목이다. 이 부분 역시 내용이 많으므로 원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요약하면 이렇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복제물을 삭제/전송중단 조치를 하고 올린 회원에게 경고해야 하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용자는 이메일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할 수 있다(블로그, 카페 등). 또한, 해당 서비스 자체(게시판)가 지속적으로 저작권 위반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내린다) 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아예 정지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포털의 블로그, 카페 서비스 전체가 정지되는 일은 없겠지만, 각각의 블로그/카페는 개별적으로 블라인드 조치가 지금과는 달리 더욱 강력하게 내려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치며

나는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법률과 제도에 의해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자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이 아무렇게나 퍼져나가고 심지어 저작자가 누군지조차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둔갑되어 있다면 이 얼마나 창작 의욕 꺾이는 소리인가. 생각해봐라, 당신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누군가 멋대로 모아서 출판했더니 베스트셀러가 되어 막대한 인세로 부자가 되는 상황을. 당신은 그 글을 쓸 때 마시는 커피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옆에 애드센스를 달았더니 순수하니 못하니 논란에 시달리는데 말이다.

컨텐츠가 디지털화 되면서 그 유통의 양상은 인류역사에 기록될 만큼 크게 변화했다. 더 많은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만큼,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그 규모가 커져간다. 즉,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컨텐츠를 무조건 무료로 소비하고 싶어하는 이 풍조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아날로그 개념의 규제와 통제 일변도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건전한 소비활동마저 축소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동영상이 무단으로 돌아다니는것을 무조건 차단하고 삭제할 것이 아니라 엔써미(http://enswer.me/) 같이 그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해 이익을 발생시킨다든가 하는 등 현재의 플랫폼에 적합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 이미 제작되어 기성화 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특정한 기능의 추가/수정(통칭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그 '변화된' 부분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본문으로]